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법률비용보험이란 무엇인가?

법률 상담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민간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이는 소송 절차에서 발생하는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Q: 국내 법률비용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국민적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계자 대상의 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변호사 비용 특약 형태를 넘어 다양한 보장 범위와 분야별로 특화된 맞춤형 보험 상품 개발이 시급하다.

이진효

doi:10.35505/slj.2021.06.1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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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효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2호(통권 제2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3 - 102 (40page)

DOI: 10.35505/slj.2021.06.10.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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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법률비용보험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률비용보험이란 법률상담이나 법적 분쟁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자신 또는 타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민간손해보험의 일종을 말한다. 이러한 법률비용보험은 소송비용의 부담위험과 법률구조 대상자의 제한 및 소송의 증가로 인하여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법률비용에 관한 단독 보험 상품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변호사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특약의 형태로 판매되고 있으며, 법률서비스만을 취급하는 전문보험회사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률비용보험의 도입과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래의 법률비용보험상품과 현재 판매되고 있는 법률비용보험상품의 보상하는 손해와 보장내역을 비교하여 보고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법률비용보험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This study is about Legal Expenses Insurance(hereinafter referred to as “LEI”). Generally, LEI is a type of private insurance which facilitates access to law by providing legal advice and covering legal costs of a dispute. Such LEI is already active in many countries for example Germany, U.S.A. and Japan. In Korea, LEI have been began to be sold since 2009, but it have not been activated yet by the market. The reason are as followings : (ⅰ)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LEI is insufficient. (ⅱ) The coverage of LEI have been restricted and compensation limit is low. (ⅲ) There are not insurance companies which specializes in LEI, and most LEI are sold by special contract rather than the main contract. (ⅳ) It is that revitalization of litigation conducted by individuals alone without a lawyer.
This study intends to review these problems and to propose improvement recommendations.

2. This study is divided into 5 chapters.
Chapter one presents the purpose, scope and method of this study.
Chapter two is comprised of two parts. Part one define the meaning of LEI. Part two explains the necessary of LEI.
Chapter three consists of two parts. Part one provides an overview of history of LEI. Part two explains the main contract terms(focusing on range for 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limit) of past and present LEI.
Chapter four is divided into two parts. Part one analyzes drawback of LEI in Korean insurance market. Part two discusses defects in LEI and proposes the way to be improved.
Lastly, chapter five propose summarizes improvement proposals of LEI in conclusion.

3. My improvement proposals of LEI in Korea are as following :
(1)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LEI should be enhance.
(2) The coverage of LEI should be extension and compensation limit should be increase.
(3) It is necessary to ease regulations and to give tax benefits for encourage establishment of insurance companies which specializes in LEI.
(4) Preferably, LEI should be sold by main contract rather than the special contract.
(5) The level of service of lawyers provided by LEI should be impr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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