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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최근까지 비국민과 이주 배경 국민이 주체가 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운동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 요구는 종종 ‘우리’ 사회가 시혜적으로 ‘보듬어’주거나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졌고, 이들은 여전히 ‘우리’의 일부가 아닌 외부인으로만 여겨졌다. 이들의 주장과 요구는 ‘우리’의 사회운동이 아닌가? 이들은 ‘우리’가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사회운동을 통해 ‘국민주권’의 원칙과 민주주의가 공고화될수록 비국민 · 이주 배경 국민들은 오히려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권력’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들 비국민 · 이주 배경 국민은 한국 사회의 제도와 체제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될 수 있는가? 이 논문은 한국 사회의 ‘진보개혁’ 운동과 이주민 운동에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고 토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 사회운동, 특히 이주민 운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한다. 이어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지난 30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나타난 이주민 운동의 변화를 노동의 불안정화, 국제이주 증가, 그 결과로 진행되는 인구 구성의 변화와 인적 네트워크의 전 지구화, 저항의 전 지구화와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시도한다. 아울러 최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이주민 운동의 경향을 살펴보고, 그것이 한국 사회운동의 주체와 지향의 변화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전망해 보고자 한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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