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피해자 신원 공개 규정은？

성폭력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사건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의미한다.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공개가 엄격히 금지되는 핵심적인 개인 식별 정보를 포함한다.

연구 결과, 해당 조항의 아동보호사건이라는 표현은 입법적 오류이며 이를 형사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 이는 피해아동의 신원 공개를 금지하여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법리적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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