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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충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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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연구원 충북 FOCUS 충북 FOCUS 제1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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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키워드

    □ 논의의 필요성
    • 도시 발달 및 재개발 등으로 인해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하안전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지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 특히, 충북은 2018년 기준 60건(전국 2위)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바 있어 지하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및 정책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지하안전관리 관련 평가제도,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지하공간통합지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지하안전관리 관련 평가제도는 시설물 또는 사업의 규모와 사업의 시행 전·후에 따라 구분되어 있음

    □ 충북 지반침하 발생 현황
    • 충북지역의 지반침하 발생원인 중 하수관 손상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다짐(되메우기) 불량, 상수관 손상 및 굴착공사 부실, 상·하수관공사 부실 등으로 나타남
    • 충북 지반침하는 연중 발생하나 강수량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2017년에는 가장 강수량이 많았던 7월에 지반침하 발생 건수도 36건(65%)으로 가장 많았으며, 2018년에는 3월(8건), 4월(9건), 5월(15건), 6월(16건)에 걸쳐 꾸준히 발생함

    □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방향
    • 지하안전관리 전문성 및 기반 강화
    • 지하시설물 및 공간특성으로 인한 2차 재난 대응방안 마련
    • 지하시설물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고도화
    • 지하공간정보시스템 및 지하안전 통합관리지도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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