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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경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3권
발행연도
수록면
309 - 350 (42page)
DOI
10.18215/kwlr.202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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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본 연구는 합리적인 스마트시티 정립을 위해 법리적으로 고찰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하고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인터넷을 빼고 얘기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들었고,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치안·금융 등 이루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영역은 공통적으로 정형 및 비정형 정보의 집적체인 빅데이터를 매개로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류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그 변화의 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활용 영역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듯 다양한 영역 중에서 합리적인 스마트시티의 구축을 위해 스마트시티에 대한 전반적인 개관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해외 주요국들의 논의 배경과 구체적인 추진분야를 검토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핵심으로써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고, 제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스마트시티 관련 법안을 분석했다. 또한 스마트시티에서의 빅데이터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ITU-T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소개하고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여 정리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고 생활의 편익 등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스마트시티를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본다.
#스마트시티 #스마트도시법 #유비쿼터스도시법 #빅데이터 #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의 데이터 관리 및 처리 프레임워크 #Smart city #Act on the promotion of smart city development and industry #Act on the Construction #etc. of Ubiquitous Cities #Big data #ITU-T Data Management and Processing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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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문초록
  2. Ⅰ. 들어가며
  3. Ⅱ. 스마트시티의 전반적인 개관
  4. Ⅲ. 주요국의 스마트시티 관련 현황 및 시사점
  5. Ⅳ. 스마트시티의 정립을 위한 법･제도적 제언
  6. Ⅴ. 나가며
  7. 참고문헌
  8.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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