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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학 (대구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09 - 117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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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법령등”의 개념정의
2. 취소철회 규정에서 신뢰보호원칙의 반영 문제
3. 자동적 처분
4. 과징금
5. 행정상 강제
6.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처분의 재심사
7. 수리를 요하는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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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1]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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