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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5
- 수록면
- 73 - 9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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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서,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진입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문화예술 분야 장애인 일자리 현황 및 특성을 파악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세부 전략 및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장애예술인’은 총 5천908명이며 이중 발달장애는 57.1%, 지체장애 23.6%, 뇌병변장애 5.9% 순이며, 주된 활동분야는 ‘서양음악’(38.3%)이다.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이 등재된 직업예술인 약 1천500명, 등재되지 못한 예비직업예술인 약4천300명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장애인예술활동가는 약 2만5천700명이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대부분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단속적(斷續的)인 활동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독립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비법인), 소속기관(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 장애관련기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2차례 현장 종사자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독립기관’에 비해 ‘소속기관’의 장애인고용 비중이 높고 이중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체의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기관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곳이 다수이고, 비정기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출증대가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확대와 연동되고 있으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첫째, 정책대상별 일자리 창출전략을 제시했다. 둘째, 세부 추진 방안으로 공단-지역 협력 문화예술일자리 창출, 장애인문화예술 지역 뉴딜 사업,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 활성화 방안,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협약고용모델 개발, 최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위탁사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일자리 신설 및 민간일자리 전이 지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안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플랫폼 구축, 연계고용제도 사업체 대상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근로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특화, 근로자성 판정지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장애예술인’은 총 5천908명이며 이중 발달장애는 57.1%, 지체장애 23.6%, 뇌병변장애 5.9% 순이며, 주된 활동분야는 ‘서양음악’(38.3%)이다. 장애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이 등재된 직업예술인 약 1천500명, 등재되지 못한 예비직업예술인 약4천300명으로 구성된다. 그 외에 장애인예술활동가는 약 2만5천700명이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대부분이 자영업자 신분으로 프로젝트 형태의 단속적(斷續的)인 활동으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의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정도가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사례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 독립기관(사단법인, 재단법인, 비법인), 소속기관(정부·공공기관, 민간기관, 장애관련기관),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와 2차례 현장 종사자 FGI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독립기관’에 비해 ‘소속기관’의 장애인고용 비중이 높고 이중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단체의 장애예술인 고용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기관은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곳이 다수이고, 비정기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적 기업은 비교적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나 매출증대가 장애인근로자 일자리 확대와 연동되고 있으며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으로 첫째, 정책대상별 일자리 창출전략을 제시했다. 둘째, 세부 추진 방안으로 공단-지역 협력 문화예술일자리 창출, 장애인문화예술 지역 뉴딜 사업,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 활성화 방안,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지원, 협약고용모델 개발, 최중증장애인 문화예술 일자리 위탁사업, 문화예술 특화형 장애인일자리 신설 및 민간일자리 전이 지원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안으로 문화예술 분야 전문플랫폼 구축, 연계고용제도 사업체 대상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직업훈련 프로그램 신설, 근로지원/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및 특화, 근로자성 판정지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검토 배경 및 목적
Ⅱ.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현황
Ⅲ.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 사례 분석
Ⅳ. 문화예술분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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