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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연구자료 [연구자료 2021-01]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291 - 325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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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교육기회 평등이 정착되고,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고용복지 정책 서비스가 부처 간 업무 통합 및 연계성 강화를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지원 서비스가 차츰 재편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경쟁고용시장 진입의 다각화를 비롯한 새로운 시장을 모색하는 데 있다.
먼저 장애인 복지사업은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장애인 지원사업과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대표적으로 2020년 기준 약 2만2천여 명이 참여하였다. 근로 장애인과 훈련 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은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683개소가 설치·운영 중에 있다. 직업재활시설의 전체 이용 장애인은 19,056명이고, 이들 중 중증장애인이 18,329명으로 96.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을 제공하고 있다.
특수교육에서는 특수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진로직업교육의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다. 즉, 장애학생의 진로탐색과 진로설계 지원 강화를 위한 내용들로 마련하고 있으며 장애학생의 취업과 자립생활을 위해 관계부처(기관) 협업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사업별 주요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학생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사업 일환으로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해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리고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교(급) 전공과를 설치 운영하거나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중 고등학교 기본 교육과정의 ‘진로와 직업’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공단의 취업지원 사업의 방향은 최근 장애인 복지패러다임이 재활에서 자립지원으로 변화됨에 따라 장애인 고용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취업알선, 지원고용, 워크투게더 센터, 중증장애인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이 있다. 이중 대표적으로 고용서비스지원의 성격을 잘 드러내고 있는 지원고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면 지원고용사업은 중증장애로 인하여 분리된 보호고용에 한정되거나 고용이 되더라도 중단되거나 포기하게 되는 기존의 장애인에게 적절한 지원과 현장훈련을 통하여 지역사회 통합고용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고용 사업의 성공의 핵심 요소는 취업 후 적응지도 즉, 직무지도원의 역할에 있으며 직무지도원의 주요 업무는 중증장애인 훈련생의 출퇴근 및 직무적응을 위한 지도, 동료들과의 관계를 형성, 독립적 근로 환경 조성 등이라 할 수 있다. 지원고용 사업은 공단이 직접 수행 또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단 지원고용 사업의 경우 2017년 90.6%에서 2018년 91.0%, 2019년 94.6%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여성 이용자의 취업률 역시 전반적으로 전체 취업률보다 다소 높은 추세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복지, 특수교육, 고용 분야 별 정책 관련 주요 논의점은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 영역에서는 중증 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과 직업재활시설 및 일자리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다양한 진로․직업 프로그램의 개발과 양질의 일자리 개발이나 사후 관리체계의 확립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고용의 영역에서는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와 취업지원 서비스의 확대 그리고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고용서비스 등이 주요 논의점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직업, 진로, 고용 현황
Ⅲ. 주요 선행연구의 논의점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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