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구조의 권리성 강화 방안-예산제약, 규범형식이 소송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소송구조란 무엇인가?

소송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법원이 소송 절차 진행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경제적 약자가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원이 비용적 부담을 덜어주는 사법 지원 체계를 의미한다.

Q: 한국 소송구조의 권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소송구조 예산을 공탁금 기반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재원을 안정화하고, 예규로 규정된 판단 기준을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예산 제약으로 인한 권리 약화를 방지해야 한다.

차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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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차성안 (서울시립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사회보장법연구 사회보장법연구 제10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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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가 더 활성화되려면 미리 정해진 예산에 소송구조에 관한 법해석이나 사법부의 행정입법 또는 사법행정을 끼워 맞추는 현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다수의 판사들이 미리 정해진 예산액에 구애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소송구조에 관한 다수의 구체적인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들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소송구조 예산액이 국회를 통하여 확보되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구조의 재원을 보관은행의 공탁금 자금운용 수익률과 법령상 공탁금 이자율의 차액에 주로 의존하는 대법원이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국회의 일반회계 예산으로 변환할 필요가 있다. 소송구조를 받을 권리의 권리성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의 판단기준에 관한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하다. 소송구조 요건과 효과에 관한 법해석론도 보다 정교하게 발달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대상자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확대된 구조대상자 중 소득액이 일정기준을 넘는 자에 대해서는 독일처럼 소액이지만 일정한 금액을 대상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의 도입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소송구조의 요건과 효과에 관한 기준을 행정규칙에 불과한 예규로 정하기 보다는 법률과 법률의 위임근거를 가진 대외적 구속력을 지닌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무상으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원허가형 상담구조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비송사건절차 일반에 소송구조를 인정하는 입법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보장, 장애인권 및 기타 공익인권에 관한 소송절차에서의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책이 고민되어야 한다. 소송구조 문제는 아니지만 이러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원고가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In order to further vitalize legal aid,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reflect on the reality of fitting the interpretation of legal aid or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or judicial administration of the judiciary into a predetermined budget. There is a need for a structure in which the majority of judges make a number of specific decisions on legal aid according to the law and the conscience of the judges regardless of the predetermined budget, and the legal aid budget required for the execution of those decisions is procured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onvert the financial resources of legal aid into general account, not the fund managed by the Supreme Court, which mainly depend on the difference between the fund management rate of return of depository bank and the interest rate on the deposits set by the law. In order to strengthen the right to legal aid, additional legislation on the criteria for judgment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s needed. The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should also be developed more elaborately. In the process of expanding legal aid beneficiaries, it is also possible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in which those who have income above a certain standard among the expanded beneficiaries pay a small amount of money on their own, as in Germany. It is necessary to set the standards regard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legal aid in the form of statutes or the Supreme Court rules with external binding force established under delegation of statutes, rather than mere administrative rule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court-approved legal counseling system that provides free legal advice. The non-litigious procedure requires legislation that generally recognizes legal aid. Lastly, improvement measures for vitalizing legal aid in litigation procedures related to social security, disability rights, human rights and other public interest should be considered. Although it is not a legal aid issue, efforts are also needed to resolve the problem that the plaintiff has to pay the other party"s litigation costs if the plaintiff loses in these public interest l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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