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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노동연구 노동연구 제42집
- 발행연도
- 2021.6
- 수록면
- 87 - 126 (40page)
- DOI
- 10.56030/kuirle.2021.06.42.8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새로운 고용형태로서 플랫폼노동이 확산되어감에 따라 선진국과 한국에서는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논의는 주로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와 연동된 근로기준법적 보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유럽에서는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와 더불어 플랫폼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포함한 자발적 결사체로의 조직화를 통해 플랫폼노동자의 자기 구제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조직화 모형에 대한 논의로 확대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집단적 노동관계를 통한 플랫폼노동자의 사회경제적 보호방안을 유럽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접근방식이 가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결사체의 집단행동 논리를 조직력과 영향력의 차원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토대로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 전략을 유사 노조모형, 지역연대모형, 노조확장모형으로 유형화하였다. 더불어 이에 해당되는 유럽에서의 현실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국에서 플랫폼노동자의 조직화 전략이 적용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별노조와 산업별 교섭을 가로막고 있는 노사관계법의 개정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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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요약
- I. 문제제기
- II. 노동의 관점에서 본 플랫폼노동의 성격과 특성
- III. 분석틀: 집단행동의 논리와 조직화 및 영향력모형
- IV. 집단적 노동관계를 통한 플랫폼노동 보호: 유럽 사례
- V. 한국에의 시사점과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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