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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고화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정환 (경상국립대학교) 김준영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47 - 154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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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 과학기술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해외 기술이전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을 위한 협상 등을 수행할 때 기술가치평가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민간분야와 달리 국방기술과 같은 공공분야 기술은 공익적인 가치와 같은 비경제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어 공익적 가치를 고려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공공분야 기술의 가치평가에서는 민간분야에서 적용하는 할인율을 활용하였으나, 합리적인 가치평가를 도출하기 위하여 대상기술에 적합한 할인율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방기술의 해외이전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방법론을 제안하고자 한다. 방법론에서 대상기술의 특성과 목적에 따른 할인율 적용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정량화 함수를 도출하였으며, 정성적으로 도출되는 공익적 가치와 더불어 정량적인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국방기술력지수와 권리성을 반영하고 이에 대한 정량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본 방법론을 실무에 적용한다면 국방기술의 해외이전 시 합리적으로 도출된 기술가치를 바탕으로 협상력 제고와 공공분야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Defense Technology #Technology Valuation #Defense Technology Valuation #Public Value #Technology Transfer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4. Case Study
5.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K. Y. Choi, J. H. Seo, T. Y. Joung, "A study of technology evaluation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radio frequency memory based on DTV 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6, No.10, pp. 7196-7203, 2015. DOI : https://doi.org/10.5762/KAIS.2015.16.10.7196 google schola D. H. Beak, S. H. Yoo, H. S. Jung, W. S. Sul, K. P. Hong, H. Kim, "Developing a technology valuation model and a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system for promoting the technology transfer", Information System Review, Vol.6, No.1, pp.123-139, 2004 google schola G. V. Smith, R. L. Parr, "Valu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Intangible Assets(2nd ed.)", NewYork : John Wiley & Son, 1994 google schola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echnical evaluation standard operating guidelines", Notice No. 2016-114, 2016 google schola W. J. Jang, C. J. Lee, “A Technology Valuation Model in Defense Offset Trade : Income Approach”, Korea Society of Innovation, Vol.5, No.2, pp.123-152, 201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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