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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최근 “공정성” 논란이 격화되면서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가 점점 활발해지는 추세다. 한국에서 능력주의는 대체로 세습신분제(aristocracy)의 안티테제이자 주된 정의 원칙으로 제기된다. 본 연구는 능력주의를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로 구별한다. 현실적 능력주의는 현실에서 불완전하게 구체화한 능력주의이고, 이상적 능력주의는 원칙이 완전히 관철됐다고 가정된 능력주의를 의미한다. 능력주의 비판이 효과적이려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실적 능력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정성” 논란, 대중의 분배적 정의 인식을 분석하여 한국 능력주의의 내용적 특징을 살펴본다.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와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가치관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불평등한 소득에 대한 선호와 경제발전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자기표현가치(Self-Expression Values)’다. 한국 능력주의의 내용적 특징은 시험을 통한 지대추구(rent-seeking), 제도화된 승자독식, 사회경제적(계급 차별적) 혐오표현 등이다. 이상적 능력주의 비판은 정의상 추상적·이론적 비판이 된다. 본 논문은 존 롤스의 논의를 소개한다. 롤스는 재능, 노력, 기여에 따른 분배 원칙을 도덕적 자의성과 한계생산력설의 오류 등을 근거로 기각하였다. 현실적 능력주의와 이상적 능력주의는 모두 구조적 불평등의 책임을 개인화하거나 은폐함으로써 심각한 부정의로 귀결할 수 있다. 특히 분배적 정의의 지배적 원칙으로 능력주의를 수용하는 것은 많은 사회 문제를 초래하기 쉽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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