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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시민과세계 시민과세계 통권 제38호
발행연도
수록면
41 - 75 (35page)
DOI
10.35548/cw.2021.06.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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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이 논문은 정치적 차원의 능력주의(meritocracy)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는지를 살펴보고 민주공화국의 이념에 비추어 그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능력주의는 정치적 차원에서는 주로 서구 사회들을 휩쓸고 있는 포퓰리즘 현상과 관련하여 서구 주류 중도 좌파 정당들이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확대재생산하는 능력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된다. 그러나 능력주의는 자본주의에 기초한 현대 민주정치 전반의 이데올로기적 지향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특별한 종류의 과두정으로 전락하게 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 글은 이런 과두정을 ‘정치적 능력주의(political meritocracy)’로 개념화하고 그것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지를 살핀다. 그런 다음 엘리트 지배의 민주적 순치를 지향했던 혼합정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이념을 돌아본 후,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맥코믹(McCormick)의 ‘좌파 포퓰리즘’적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바탕 위에서 정치적 능력주의의 극복을 위해 필요해 보이는 몇 가지 실천적 지향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해 본다.
#능력주의 #정치적 능력주의 #혼합정 #민주공화국 #마키아벨리적 민주주의 #meritocracy #political meritocracy #the mixed constitution #democratic republic #Machiavelli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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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들어가는 말
  2. 2. 능력주의와 현대 민주정치
  3. 3. 정치적 능력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
  4. 4. 민주적 공화정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
  5. 5. 맺는말
  6.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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