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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06
- 수록면
- 77 - 106 (30page)
- DOI
- 10.35548/cw.2021.06.38.77
이용수
초록· 키워드
이 연구는 최근 능력주의가 문제시되는 한국사회에서 참여민주주의의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하려 한다. 서울시의 시민참여형 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그 현황을 살펴보고, 참여민주주의의 활성화에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상쇄시킬 방법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한국의 경향은 능력주의를 강화시키고 시민참여를 형식적으로 만들어 왔다. 이 연구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불러오는 능력주의의 영향력을 바로잡으려면 발언하고 제안할 시민의 권리(이세고리아)를 보장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능력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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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민주주의
#위원회 구성
#이세고리아
#능력의 재정의
#meritocracy
#participatory democracy
#commission configuration
#isēgoria
#the redefinition of one’s 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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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들어가며
- 2. 참여경로로서의 위원회와 능력주의 딜레마
- 3. 서울시의 위원회 구성에서 드러나는 능력주의
- 4. 문제인식에도 바뀌지 않는 위원회 구성
- 5. 능력주의를 극복한 참여는 가능한가?
- 5. 나오며
- 참고문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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