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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효준 (성균관대학교) 정주호 (성균관대학교) 조민효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부학회 한국행정논집 한국행정논집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255 - 282 (29page)
DOI
10.21888/KPAQ.2021.6.33.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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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시간 단축법의 정책변동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기 위해 Sabatier의 옹호연합모형(ACF)과 사회연결망분석(SNA)을 활용하였다. 근로시간 단축 논의가 활발해진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논의기, 도입기, 도입 이후로 총 3개 시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노동단체를 중심의 친노동옹호연합과 경제 5단체 중심의 친경영옹호연합이 각자의 신념체계에 따른 전략적 행위로 갈등이 지속되다가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이 노동 단체와 경제 단체를 협상의 자리로 이끌어 낸 결과 근로시간 단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법 도입 이후 단계적 시행과정에서 고용참사, 일본수출규제,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충격에 의해 옹호연합이 변화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한 권위를 가진 대통령이 정책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정책변동이 발생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변동 이후 시행과정에서 외부적 충격은 옹호연합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셋째, 정책변동과정에서 활발한 옹호연합의 활동이 확인되었지만, 정부의 주요 인사 및 장관, 집권 여당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법 #주 52시간제 #노동정책 #정책변동과정 #옹호연합모형(ACF) #사회연결망분석(SNA) #Working Hour Reduction Act #52-hour Workweek #Labor Policy #Policy Chang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Social Network Analysis (SNA)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제도적 배경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65)

참고문헌 신청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3 / 실근로시간 단축위원회 활동보고서 google schola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 2015 /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google schola 고길곤 / 2007 / 정책네트워크 연구의 유용성과 사회연결망 이론 활용 방법의 고찰 / 행정논총 45(1):138~164 google schola 곽기영 / 2014 / 소셜네트워크분석 / 도서출판 청람 google schola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2014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김성태의원 대표 발의, 의안번호 제11684호) :1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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