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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미디어 이슈&트렌드 미디어 이슈&트렌드 2020년 12월호(Vol.40)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6 - 2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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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애플(Apple), 아마존(Amazon) 등 4대 빅테크 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 이후, 올해 10월과 12월 구글과 페이스북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독점에 대한 사상 최대의 규제에 나섰다. 미정부 측은 법원에 기업 분할, 특정 사업 매각, 인수 무효화와 같은 조취를 할 것을 요청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극단적인 조치가 실질적으로 행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다만, 이같은 정부의 행보는 미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이유로 반독점 행위에 관용적이었던 정부의 정책 방향에 대한 대전환 및 정치적 권력을 넘어서려는 실리콘 밸리의 데이터 권력에 대한 경고이자 길들이기의 시도로 해석되며, 조사 중인 다른 기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제소가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목차

요약문
1. 미국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소송 개요
2. 미 정부가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배경과 전망
3. 나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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