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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현주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국토정책 Brief 제818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 - 8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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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향후 북한 비핵화 논의의 진전과 대북제재 완화에 따른 남북경협이 가능한 상황을 가정하여 북한특구를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 입장의 비즈니스 모델을 제안
- 개발사 대상 심층면접조사 결과, 우리 기업들은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간의 공동개발에 유연하고 개방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 북한특구 개발 후 관리운영에 대해 북한 현지 관리기관이 주도하고 남측이 지원하는 구조인 "개발과 관리운영의 하이브리드형 이원화"를 적합한 협력모델로 인식하고 있음
②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 예시
-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는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컨소시엄 간 공동개발" 방식으로 수출지향형 단지로 조성하고 관리운영에 있어서 남측이 지원하는 관리운영체계로 조성
-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는 은정첨단기술산업회사와 합영 또는 합작방식의 공동개발을 통해 "은정스타트업오픈플랫폼단지(가칭)"를 조성하고 남한의 전문분야 컨설팅, 경험 전수 등의 관리운영 지원 형태의 협력 추진
- 나선자유무역지대는 "라진항국제물류산업구" 개발을 중심으로 "북한정부(기업)와 남한개발사 및 외국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개발방식과 남측 지원기구(조직)를 통한 관리운영 지원

목차

[주요내용]
[협력과제]
[1. 들어가며]
[2. 북한의 특구 개발방향과 세부 개발계획]
북한특구 개발의 방향(특구 관련법 및 북한학술자료 검토 내용)
사례대상 특구별 세부 개발계획
[3. 기업입주 수요조사와 개발기업 심층면접조사]
기업입주 수요조사의 주요 결과
개발기업의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4. 사례대상 특구별 개발 비즈니스 모델과 협력과제]
남포 와우도수출가공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안)
평양 은정첨단기술개발구 개발 비즈니스 모델(안)
나선특구(나선경제무역지대) 개발 비즈니스 모델(안)
북한특구 개발을 위한 협력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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