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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정성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김진욱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경영과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한국경영과학회 2021년 춘계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2개 학회 공동주최]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6,093 - 6,094 (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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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하천을 사용하거나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하천시설을 설치하여 자연친화적으로 하천시설을 정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취지로 국가하천 구역에서 토지를 점용하거나 하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하천법에서 정한 하천점용의 목적(행위)에 따라 허가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천의 관리ㆍ사용 및 보전을 담당하는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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