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향이 복지태도에 미치는 영향

장홍덕; 정명희

doi:10.35174/JKCI.2021.06.2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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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홍덕 (중원대학교) 정명희 (중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93 - 100 (8page)

DOI: 10.35174/JKCI.2021.06.2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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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치성향에 따른 영역별 복지태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복지패널 제11차 자료(2016년)의 복지인식 부가조사 문항을 활용하여 카이제곱 검정분석을 수행했다. 정치성향이 건강보험 및 보건, 국민연금(기초연금), 교육, 빈곤층 생활지원, 실업대책 및 고용보험 등 주요 복지제도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성별, 연령, 소득수준과 교육, 복지혜택 경험 등의 요인들을 통제하여 보다 면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정치성향은 대부분의 복지제도에 대한 지출 확대 의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유력한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정치성향에 따른 의견의 차이는 소득계층과 관련된 요인에 비해 일관되고 영향력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영역에서 정치성향이 진보적인 응답자들은 보수적인 응답자들에 비해 복지지출의 확대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영역에서는 정치성향에 따른 태도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수적인 정치성향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영역에서 진보적 정치성향을 가진 이들에 비해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복지태도를 가지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현금복지혜택의 경험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복지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치성향과 함께 현금복지혜택의 경험이 친복지 성향의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더라도 복지혜택을 경험한 이들은 복지지출의 확대에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의 복지태도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풍부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In this study, a chi-square tes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Welfare Perception supplementary survey items from the 11th data of the Korea Welfare Panel (2016)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welfare attitudes by domain according to political orientation. It examines the effect of political orientation on attitudes toward major welfare systems such as health insurance and health, national pension (basic pension), education, living support for the poor, unemployment countermeasures and employment insurance, and gender, age, income level and education, welfare. A more detailed analysis was attempted by controlling factors such as benefit experie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olitical orientation was a powerful variable that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opinions of expanding spending on most welfare systems. The differences in opinions according to political orientation were found to be consistent and influential compared to factors related to the income class. In many areas, respondents with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showed stronger support for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s than conservative respondents. In addition, in some areas, differences in attitudes according to political orientation were found to be insignificant. This shows that just because they have a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they do not necessarily have a negative or passive welfare attitude compared to those with a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in all areas. Finally, it was found that the experience of cash welfare benefit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welfare attitudes in most areas. This shows that the experience of cash welfare benefits along with political orien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pro-welfare orientation. Even if the political orientation is conservative, those who have experienced welfare benefits may have a more favorable attitude toward the expansion of welfare expenditures.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enriching theoretical discussions on the determinants of welfare attitudes in Korea.

#복지태도 #정치성향 #빈곤층 지원 #실업자 지원 #Welfare attitude #political orientation #support for the poor #support for the un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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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 2017 / 신제도주의 조직이론의 과제와 전망: 제도적 디커플링(Institutional Decoupling) 연구를 중심으로 / 인사조직연구 25(3):121~150

김사현 / 2012 / 노인복지서비스 수급경험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효과: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이중차이분석 / 한국사회정책 19(1):9~38

김신영 / 2016 / 한국인의 복지태도지형 탐색 연구 / 사회과학연구 29(1):25~57

김영래 / 1994 / 전환기적 이익집단정치의 특성과 과제 / 한국과 국제정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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