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용수
DBpia Top 5%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최신자료를 사용하여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비교집단을 최저임금 차상위 120% 집단, 130% 집단. 150% 집단 등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의 취업률을 약 4.1~4.6% 포인트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 샘플에서 최저임금 적용집단의 2018년 미취업 비율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적용집단 미취업율의 약 27.4~30.5%는 2018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최저임금 적용대상 미취업자의 30%는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임금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큰 폭의 인상은 지양하고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 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2018년과 같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추후에는 최저임금의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임금수준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에도 큰 폭의 인상은 지양하고 고용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 임금이 단일화되어 있는 만큼 산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Ⅰ. 서론
- Ⅱ. 2018년 최저임금에 대한 기존 연구 소개와 본 연구의 차별성
- Ⅲ.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UCI(KEPA) : I410-ECN-0101-2021-035-0018450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