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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건축자산의 자발적 등록이 미비한 것은 사적 ‘재산’ 개념과 공공의 ‘자산’ 개념 사이의 간극이 소극적 혜택(보조금, 법적 완화 등)으로 축소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자발적 건축자산의 보존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벤쿠버시의 "Heritage Density Transfer(HDT)" 개념과 실행체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의 건축자산은 제도상 대중적 인지가 모호하고, 공공 매입 및 활용 중심이며, 등록 후 지원효과가 미비하여 실효성이 약했다. 반면, 벤쿠버시는 유산건축물 보존 및 활용 동기를 이해관계의 조절 및 관리 영역으로서 정의하며, 형평성 관점에서 경제적 상실가치의 보존을 지향한다. 또한 지역 어메니티의 공급과 연동하여 건축자산이 공익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었다. 무엇보다 HDT는 건축자산 등록과 밀도 어메니티 은행(HAB)을 통해 소유주의 상실자산 가치를 공식화한다. 또한 밀도 거래를 매개로 소유주와 개발자는 상호적 이해관계가 연동되도록 개발허가와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소극적 공공지원 방식 연구와 달리 실효성 부족 이유의 핵심인 이해관계의 간극을 축소하는 실질적 대안을 찾는 차별성을 갖는다. 후속 연구는 건축자산진흥구역, 특별계획 및 건축구역 등과 연계한 한국형 HTD 적용 건축자산 보존 방식을 제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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