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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이 글은 지방사립대학의 위기상황과 이에 대한 대학정책을 다룬다. 지방사립대학은 이미 위기에 빠졌고, 이제 시급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대학은 지방의 고등교육 기반이자 지역경제를 유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즉 지역대학의 퇴출이 있게 된다면 지역사회의 활력도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회생을 위해 지역대학의 안정적 존립의 보장 방안이 필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의 정책적 공적 개입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그러한 개입의 방안으로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과 사립대의 공립화를 통한 무상교육의 실시 방안을 제시한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정책은 다수의 정책연구를 통해 구체화된 부분이 많고 사학혁신 지원사업이라는 형태로 변형되어 지원공고까지 진전되어 있다. 우리나라 공사립대학 간의 불균형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다. 반면 지방사립대학의 공립화를 통한 무상교육의 실시 등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논의 말고도 지방 대학의 육성을 위한 논의는 많다. 특히 대학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한시적 운영이나 고등교육세 신설 등은 우리나라 고등교육 발전에 의미있는 정책대안이다. 지방대학의 육성이라는 맥락 속에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지방사립대학 정책의 흐름이 만들어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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