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신자유주의의 내부화란 무엇인가?

신자유주의의 내부화는 신자유주의가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이는 외부의 압력뿐만 아니라 국가 관료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로 한국 사회에 신자유주의적 정책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과정을 의미하며, 한국형 신자유주의의 특성을 형성한다.

Q: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저항 없이 수용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 진보적인 정치 세력이 유의미한 대안으로 자리 잡을 기회를 얻지 못했고, 서구의 복지국가 배경이 되는 계급정치를 경험하지 못했다. 또한, 발전국가 시기 권위주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신자유주의 도입에 도움을 주었으며, 신자유주의적 정책의 본질적 성격이 잘 알려지지 않은 채 소극적 지지를 얻었다.

장상철

doi:10.46349/kjhss.2021.06.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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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상철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현상과인식 현상과인식 2021 여름호 제45권 2호(통권 제147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35 - 58 (27page)

DOI: 10.46349/kjhss.2021.06.4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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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문제의식은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에 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신자유주의의 내부화를 말한다는 것은 신자유주의가 국외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도입되었다는 사실을 전제한다. 신자유주의의 개념을 확정하고 그 구성요소를 밝히는 데 기여한 논의들은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등장 배경과 일국적 및 전 세계적 차원으로의 확장 과정을 다루면서, 신자유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정책 요소들—이른바 ‘워싱턴 컨센서스’로 표현되는—을 확인하고 있다.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내부화되는 과정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성과들도 몇 가지 점에서 공통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는 외부의 압력 못지않게 국가관료들의 적극적인 정책적 선택의 결과이다.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박 정희 정부 말기에 입안된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이 실제로 시행된 전 두환 정부 시기이다. 1997년의 외환위기는 한국에서 발전국가의 잔존요소가 거의 일소됨으로써 신자유주의가 심화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 내부화에 관한 연구들은 통상적으로 발전국가와 성격이 충돌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이 한국에서 도입되고 수동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었던 정치사회적 배경을 설명함에 있어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 주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의 연구가 한국에서의 신자유주의의 내부화와 관련된 논의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불평등의 심화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로막고 있는 사회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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