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专利证券化中专利许可授权模式的法律探讨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특허 증권화란 무엇인가?

특허권을 기초 자산으로 설정하고 해당 자산에서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담보로 하여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기법을 의미한다.

Q: 중국 내 특허 허가 수권 모델의 적용 가능성과 핵심 과제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특허 허가 수권 모델은 중국의 법률 체계와 규제 환경에 부합하여 기업 자금 조달에 효과적이다. 다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산 평가 시스템 개선, 신용 등급의 신뢰도 제고 및 정보 공개 제도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徐春梅; 赵东济

doi:10.31839/ibt.2021.07.34.111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徐春梅 (中国贵州大学) 赵东济 (韩国东亚大学)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34호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111 - 137 (27page)

DOI: 10.31839/ibt.2021.07.3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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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의 발전에 따라, 특허권자는 ‘특허는 재부(財富)이다’로 부터 ‘재산권 있는 특허가 비로소 재부(財富)이다’까지, 또 다시 ‘가치전환을 실현할 수 있는 특허권이 비로소 재부(財富)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다. 특허권자는 특허에 대한 강력한 보호뿐만 아니라, 특허권이 효과적으로 이용되고 과학기술 성과가 가치전환을 이루도록 충분한 경로가 있어야만 특허권의 사회적 효익과 경제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으며, 혁신의 원동력을 더욱 잘 북돋우고 혁신의 동력원을 확대시킬 수 있다. 특허 증권화는 특허권 가치전환의 혁신적인 경로다. 특허 증권화는 과학 기술 성과 전환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금융 경로 중 하나로서, 과학 기술 링크 금융을 촉진하는데 제도적인 측면에서 독특한 장점이 가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중국의 정책 따라 선진국의 증권화 경험을 참고하여 다양한 특허 증권화 모델을 탄생시키고 있다.
중국 최초의 순수특허증권화의 시범적인 경험 입법에 근거하여, 특허증권화에서 특허허가 수권(专利许可授权) 모델을 확립하는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완벽한 정책 체계와 제도 하에서, 특허 증권화는 기업 특허 자산의 가치 운용 효율을 높이고 기업 융자 경로를 넓힐 수 있으며, 동시에 기업 융자를 다원화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고, 융자의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만약 풍부한 특허 자산을 갖추고 위험에 잘 대비하고 동시에 개선된 정책 체계와 법제도가 보장된다면, 특허허가 수권에 관한 모델이 특허증권화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With th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ore and more people are aware of patent rights, from “Patents are wealth” to “Property-owned patents are wealth” to “Patent rights that can realize value transformation is wealth”. In addition to providing powerful protection for patents, there should be sufficient channels to utilize patent rights, both in term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output and value transformation. Overall, this is necessary to realize the social and economic benefits of patent rights and simulate the driving force of innovation and expand the power source of creativity. Patent securitization is an innovative approach to transform the value of patent rights. In particular, as a financial way to effectively promote the transformation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chievements, patent securitization has unique advantages in promoting science and technology-linked financial system. In the past two decades, under the guidance of Chinese policies and regarding the experience and practice of securitization in developed countries, several patent securitization models have been effectively spawned.
Based on the first patent-only securitization pilot case in China, we try to explore the feasibility of legislation for securitization of patents through the patent licensing authorization model. Under the perfect policy system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 patent securitization has the following important significance: it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value of enterprise patent assets, broaden the enterprise financing channels, realize the diversification and convenience of enterprise financing, and ease the financing pressure. According to the discussion of the first patent-only securitization pilot case in China, the article concludes that if China have sufficient patent assets and perform adequate risk evaluation, and to have a perfect policy system and the legal system as a guarantee, and the legislation of patent securitization can be carried out in the model of patent licensing autho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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