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의권(醫權)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경제적 이윤 추구 및 보장 권리와 더불어 임상적 자율성, 그리고 의학전문직업성에 근거한 자유재량권이라는 의미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개념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한국적 의학전문직업성을 수립하고 자율 규제를 강화하며 독립된 면허 관리 기구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직무윤리 확립과 교육 강화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긍정적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한희진 (고려의대) 정지태 (대한의학회) 김기영 (경희대) 김승현 (고려의대) 김신권 (아주의대) 전대석 (성균관대) 최주현 (고려의대)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1-01] 한국적 의권(醫權) 개념의 분석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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