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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1.5
- 수록면
- 154 - 154 (1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국제사회의 주요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의 핵심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를 지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목표 또한 상향되어 2040년 이후에는 우리나라 주력전원으로 신재생에너지가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하였다.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하 제5차 기본계획)은 정책적, 법제도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는 2034년까지 단기정책 과제 뿐만 아니라, 계획 기간을 넘어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점이 특징이다. 제5차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단기 정책과제는 1) 참여주체 다변화와 규제개선, 2) 시장효율성 제고 및 다양화, 3) 재생에너지 ... 전체 초록 보기
#탄소중립(Carbon neutral)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신에너지(New energy)
#에너지 정책(Energy policy)
#정책 평가(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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