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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북악법학연구회 제62차 학술회의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5 - 20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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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수단 : 청색심사질문표와 국가규범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무열 법학논총 2016.02 학술저널

2015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의 법체계정합성 및 합법성확보실태 및 법제도 -청색심사질문표와 규범통제위원회를 중심으로-
김무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10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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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는 글
Ⅱ.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관한 일반론
Ⅲ. 독일에서의 행정규칙에 대한 행정적 통제
Ⅴ.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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