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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세진 (서강대학교) 이시은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년도 학술대회 [초록집]
발행연도
2021.7
수록면
74 - 74 (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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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에만 3배 이상 증가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녹색 채권 시장은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인한 투자의 불확실성 문제에 직면하였으며, 이로 인해 녹색 프로젝트의 의의와 질적 성장이 저해될 위험에 처해있다. 그린워싱으로 녹색을 가장한 채권(green-washed bonds) 들은 친환경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객관적인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서, 일반 회사 채권 보다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녹색 금용 시장 내의 투자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녹색금융 시작의 성장 기반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본고는 녹색채권 시장 내 그린워싱의 위험성을 연구하며, 그를 방지하기 위한 2가지 정책들을 제언한다. 첫째, 채권 발행 전, 녹색 채권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 거래소의 명확한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녹색 채권 등급 제도 체계 수립을 제안한다. 현재 녹색 채권 평가 체계는 환경정의 성능 표준이 아니라 발행자의 일방적인 기준에 의거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정확도가 낮다는 문제점이 있다. 한국거래소가 녹색 채권 시장에 등급 제도를 도입하여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진행한다면, 채권 발행 기업들은 효율적인 자금 조달을 위해 높은 등급을 목표로 할 것이며 녹색 채권이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채권 만기 시, 녹색 채권의 구체적인 사후 평가기준과 공시 지침 체계 수립을 제안하며, 사후 보고 이후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녹색 채권은 녹색 지위의 철회가 필요하다. 녹색 채^_@span style=color:#999999 ^_# ... ^_@/span^_#^_@a href=javascript:; onclick=onClickReadNode('NODE10591815');fn_statistics('Z354','null','null'); style='color:#999999;font-size:14px;text-decoration:underline;' ^_#전체 초록 보기^_@/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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