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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균형발전의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4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2016년 일반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문제와 원인들을 통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정책으로 권장되는 유휴 국 · 공유지 매입 진행사업에도 많은 어려움이 나타난다. 특히 ‘현장 · 실무단계’에서 이해관계 기관들의 요구와 입장 차이로 백지화 또는 지연되어 활성화계획이 수정 ·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히 일어난다. 연쇄적으로 지가 상승과 주민조직들 이해관계 충돌이 발생하여 타-사업에도 영향을 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유휴 국 · 공유지를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현장 · 실무단계’의 한계를 도출하고 대안을 제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장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부지확보 중요성을 드러내고, 3장에서 유휴 국 · 공유지 활용사업 이점을 ‘합의의 중립성’, ‘재원의 경제성’, ‘위치적 중심성’으로 증명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실행단계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국 · 공유지 활용사업 이해관계와 문제를 분석한 후 제언을 한다. 단, 본 연구는 이해관계기관 담당자들 보안요구에 의해 인터뷰 내용 중 직접 참여한 충주시 도시재생사업 사례와 공유되는 부분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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