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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미숙 (한국아동복지학회) 배화옥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37집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1 - 136 (26page)
DOI
10.18859/ssrr.2021.8.37.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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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2020년 한 해 동안 정부가 도입했던 코로나19 대책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이 표방하는 아동의 4개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지, 4개 유형의 아동권리를 골고루 반영하였는지, 관련 쟁점이 무엇인지를 고찰하여 코로나19 대책이 아동권리 관점에서 실행되었는지를 분석하려는 것이다. 연구 대상이 된 정부 부처는 아동권리 관련 대책을 신규로 도입하였거나 기존 대책을 확장한 것으로 판단되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부이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연구 방법은 문헌조사법으로 3개 정부 부처의 홈페이지, 내부업무자료, 보도자료 등을 색인하여 정리 분석하면서 연구 목적을 얻고자 하였다. 3개 정부 부처가 실행하였던 코로나19 대책을 아동권리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아동권리 유형의 충돌, 포괄성 문제, 대책의 중복성과 분절성 문제, 주요 대책의 누락 문제가 쟁점으로 지적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4개 기본권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골고루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부처가 마련하여야 할 정책적 과제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체계와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아동권리 관점에서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아동의 최우선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아동권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책 #아동정책 #COVID-19 pandemic #children's rights #governmental COVID-19 policies #policies for children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코로나19와 아동권리
Ⅲ. 정부의 아동권리 관련 코로나19 대책
Ⅳ. 분석 결과
Ⅴ. 쟁점과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0)

참고문헌 신청
김보나 / 2015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과 사회복지사의 아동권리인식 비교 - IPA분석의 적용 / 사회과학연구 31(2):293~316 dbpia 김선숙 / 2020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아동권리보장을 위해사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 아동과 권리 24(3):409~438 dbpia 이세원 / 2021 / 빅카인즈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 인문사회 21 12(1):2941~2954 dbpia 정익중 / 2020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일상 변화와 정서 상태 / 한국아동복지학 69(4):59~90 dbpia 최송식 / 2021 / 코로나19에 대한 사회복지실천현장의 대응과 실천과제 / 사회복지정책과실천 7(1):5~5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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