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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최근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져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이 미미했다.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은 기존 에너지 정책들과 달리 기초지자체인 서울시 노원구에서 시작하여 다른 정부로 확산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미니태양광 보조금 정책 확산의 추이를 파악하고, 상위정부 정책 시행에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범주화하여 자발적 정책 확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미니 태양광 보조금 정책 도입이 상위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받은 정도에 따라 기초지자체를 자발적 도입, 자발적 유지, 순응적 도입, 도입 거부의 네 범주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러한 지자체들간 차이에 영향을 준 요인들로는 교육수준, 도시화, 행정역량, 기초지자체와 단체장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 에너지 전환에 대한 법제적 근거 제정 여부가 있었다. 상위 정부에 순응하여 정책을 시행한 경우, 정책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음이 확인된 만큼 새로운 에너지정책을 도입할 때 해당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이는 에너지 자치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또한 자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여건이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상위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수용할 확률이 높으므로 중앙정부나 상위정부가 정책 시행에 일관성을 가져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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