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사법화와 준사법기관의 정치화에 관한 연구 - 검찰총장직무집행정지 처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헌법상 쟁점을 중심으로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정치의 사법화란 무엇인가?

정치의 사법화는 정치 및 행정 영역의 도덕 문제, 공공정책 문제, 정치적 논란 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원과 사법적 수단에 의존하는 현상이다. 이는 범세계적 현상으로, 명백한 정치적 성격과 중요성을 가진 논쟁의 쟁점이 법정으로 이관되는 것을 의미한다.

Q: 준사법기관의 정치화는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가?

연구 결과, 준사법기관의 정치화는 정치권의 퇴행 현상과 부정부패 등이 원인되어 촉진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에 수반되어 나타난다. 이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준사법기관의 영역이 정치화되는 현상을 이른다.

박진봉

doi:10.33982/clr.2021.08.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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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진봉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2卷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1 - 47 (37page)

DOI: 10.33982/clr.2021.08.3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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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와 행정영역의 사법화현상과 준사법기관의 정치화현상이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현출되고 있고, 게다가 이런 과정에서 국가 영역과 사회영역의 광범위한 혼돈상태가 초래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종결정으로서 사법부의 판단에 과잉의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현상은 사법의 정치화라는 일종의 부작용을 자주 동반하게 된다. 또한 사법의 정치화는 사법행동의 고유한 역할을 파훼하는 점에서 더욱 바람작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폭력을 일반국민들에게 행사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발령과 검찰총장의 법적 대응, 그리고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결 등이 복잡하게 얽히며 진행되어 왔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과 관련되어서도 찬성론과 반대론의 첨예한 대립을 경유하여 위헌문제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다. 다시 말해, 정치권의 의사결정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와 일반법원의 판결에 종속되는 상황이 현출되어진 것이다.
추가하여, 차기대통령후보로서 현직 감사원장이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언론영역도 정당정치의 본질과 수준의 관점에서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많은 다른 요소들을 손상시킨 채 다수의 희생자와 다수의 전횡과 같은 헌법적 퇴행에 대한 경고음의 중요성과 사법절차의 한계로서의 사후성(事後性)에 대해 유념할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양 사건을 전환점으로 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찰권의 수행과 신설된 공수처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제도상 정착이 확보되어지길 바라며, 긍정적 측면의 정치의 사법화만이 기능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언론영역,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견제와 감시 등의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Nowadays, in our country, the phenomenon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rea’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quasi-judicial agency (prosecutors’ office and judicial police)’ are widespread and serious, furthermore, almost all of the national, social sectors are in chaos on this process. It is said that they cannot help but criticize the behavior of politicial area who depend on heavily the judiciary’s judgment as a final decision.
The phenomenon of ‘the judicialization of politics’ often has a kind of side-effects as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and ‘the politicization of the quasi-judicial agency’. Especially, it is said that ‘the politicization of the quasi-judicial agencyt’ is more damaging in that it undermines its inherent role in judicial action, causing major side-effects. As a result, it would be said that there is the seriousness in the fact that it can cause of gross and systematic violence against the public.
In addition, the media sector which conducts a public opinion poll about the incumbent Chairman of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the incumbent Prosecutor General as the candidate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next year is also responsible for undermining the nature and level of party politics. We would like to reiterate the importance of alertness against the constitutional regression such as mass production of victims and ‘the Tranny of the Majority’ votes with many other important factors damaged. In addition, I emphasize the afterwardness as the limitation of the judicial procedures should be noted.
In the future, on the turning point of two cases, I hope that the objective, fair implementation of prosecutors’ power and the normal management of Corruption Investigation Office for High-ranking Officials is realized, and emphasize that the democratic control and the checking by the political sphere, the journal sphere and civil society etc. must be accomplished surely and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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