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계약의 직접생산의무 위반 시 제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직접생산의무란 무엇인가?

공공조달 계약에서 조달기업이 납품하는 물품을 직접 제조해야 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이는 중소기업 보호를 목적으로 법제화되었으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 시 공공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핵심적인 계약 조건이자 법적 의무 사항이다.

Q: 한국과 미국의 공공조달 자국산 제품 우대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 결과, 한국은 직접생산확인서를 통해 국내 기업의 입찰 참가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방식을 취한다. 반면 미국은 수입산 제품의 가격 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함으로써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우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이형식; 김기환

doi:10.33982/clr.2021.08.31.3.49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형식 (조달청) 김기환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2卷第3號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49 - 93 (45page)

DOI: 10.33982/clr.2021.08.31.3.49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이 논문의 연구방법이 궁금하신가요?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결과가 궁금하신가요?

초록· 키워드

우리나라 판례상 공공기관과 기업간 체결하는 공공조달계약은 사인간 계약과 마찬가지로 민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특별법으로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조달사업법 등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내부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다. 이런 특별법 내용은 공공조달계약의 계약조건으로 첨부되어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에게도 법적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계약조건 중에 하나가 ‘직접생산의무’이다. 계약담당공무원은 특정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중소기업이 직접 생산(제조)한 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는 계약서의 계약조건을 통해 조달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이런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 계약상대자인 조달기업은 제재를 받게 된다.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한 조달기업이 받는 제재로는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과징금, 계약 해지 및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 거래 정지 등이 있다. 여기서는 여러 제재 중에 금전적 제재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관련한 대법원 판례와 하급심 판결 등을 살펴보았다. 관련 법령 및 판결 추세, 미국의 유사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크게 세 가지 개선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첫 번째는 직접생산을 정의하는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과징금, 계약보증금 환수, 부당이득 환수 등 여러 법령에 산재되어 있는 금전적 제재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마지막으로는 하급심 법원에서 주로 결정되어 환수되는 계약보증금 및 부당이득금 감액 기준을 통일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개별적인 사안별 상황을 반영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큰 편차를 보이는 판결은 개선되어야 한다.

The civil law regulations regarding the contracts between private parties also apply for the public procurement of public entities in South Korea. As special acts for the Civil code, however,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and Act on Facilitation of Purchas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Manufactured Products and Support for Development of their Markets would also govern the legal issues of the public procurement. In particular, the important contents of these special acts have a legal effect on the private companies as the other by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One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s ‘direct production duty’. This means that contracting officers must purchase the products the Korea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manufacture by themselves as prescribed by the minister of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Because the duty is included i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contract between the public entities and the private companies, once infringing the duty, the companies would be brought to justice. These penalties are suspension, penalty surcharge, cancellation of the contract, confiscation of performance bonds, damages, and so on. Among them, the monetary penalties such as penalty surcharge, performance bonds, damages are intensively discussed, and the related sentences of the Supreme Court and other courts are also investigated. Hortatory ideas of this paper are drawn through the comprehensive analysis of related acts, the trend of courts’ sentences and examples of foreign acts. Lastly, the three ideas are proposed and discussed.
First, standard for domestic production obligation should be relaxed. Now it is required to make the product at the factory of bidding company but it is necessary to allow to produce it at other subcontractors if they are domestic company.
Second, monetary penalties such as penalty, performance bond, and restitutionary damages should be integrated and reduced. Now they are separately imposed and the total amount could be up to 20% of the price. And they are disputed in different courts, increasing the litigation cost for the contractor.
Third, the courts should have a coherent standard when they reduce the amount of performance bond or other monetary penalties. Now it depends on the opinion of each judge, so similar cases make a different result.

#공공조달계약 #국가계약법 #직접생산의무 #계약보증금 #public procurement contract #government contract law #direct production duty #monetary penalties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목차

참고문헌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