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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업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18명의 유명 피고인들을 대리한 1,306명의 변호사들의 경력을 조사하여 양형 결정 과정에 전관예우가 실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판 결과가 전관변호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재직 당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관변호사와 능력은 비슷하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여러 유사 전관변호사 집단을 선정하여 이 두 집단 사이의 집행유예선고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관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확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전관효과는 일시적이며 동시에 제약이 있었다. 전관예우의 발생 여부는 판검사 경력 변호사의 퇴직 전 지위나 퇴직 연도에 의존하며 언론보도 같은 외부 감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전관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사례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예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보수계약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분석 결과 전관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확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전관효과는 일시적이며 동시에 제약이 있었다. 전관예우의 발생 여부는 판검사 경력 변호사의 퇴직 전 지위나 퇴직 연도에 의존하며 언론보도 같은 외부 감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전관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사례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예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보수계약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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