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
DBpia AI
AI 에이전트
AI 아이디어
AI 리더
AI 뷰어
Citeasy
크롬 서지관리 다운로드
개인구독
소속 기관이 없으신 경우, 개인 정기구독을 하시면 저렴하게
논문을 무제한 열람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법경제학회 법경제학연구 법경제학연구 제18권 제2호
- 발행연도
- 2021.8
- 수록면
- 155 - 191 (37page)
- DOI
- 10.46758/kjle.2021.08.18.2.155
이용수
초록· 키워드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7년 사이에 기업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318명의 유명 피고인들을 대리한 1,306명의 변호사들의 경력을 조사하여 양형 결정 과정에 전관예우가 실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재판 결과가 전관변호사의 능력이 아니라 그가 재직 당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에 의한 것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관변호사와 능력은 비슷하나 인적 네트워크의 영향력의 정도가 다른 여러 유사 전관변호사 집단을 선정하여 이 두 집단 사이의 집행유예선고율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전관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확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전관효과는 일시적이며 동시에 제약이 있었다. 전관예우의 발생 여부는 판검사 경력 변호사의 퇴직 전 지위나 퇴직 연도에 의존하며 언론보도 같은 외부 감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전관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사례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예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보수계약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상세정보 수정요청해당 페이지 내 제목·저자·목차·페이지분석 결과 전관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이 전관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집행유예의 선고확률이 올라갔다. 하지만 전관효과는 일시적이며 동시에 제약이 있었다. 전관예우의 발생 여부는 판검사 경력 변호사의 퇴직 전 지위나 퇴직 연도에 의존하며 언론보도 같은 외부 감시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전관변호사의 보수에 대한 사례들은 변호사 시장에서 전관예우의 이런 특성을 반영한 보수계약이 이미 오랫동안 존재하였음을 보여준다.
정보가 잘못된 경우 알려주세요!
목차
- Ⅰ. 서론
- Ⅱ. 전관예우의 기본 분석틀
- Ⅲ. 데이터, 주요 변수, 식별전략
- Ⅳ. 주요 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참고문헌 신청최근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