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 - 대상결정 : 헌법재판소 2020. 2. 25. 선고 2017헌마1113, 2018헌바330(병합) 결정 -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범죄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과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으며,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Q: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가 시기상조인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형벌을 대체할 만한 유효하고 적절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미비하다. 특히 인터넷 발달로 인한 명예 침해의 대량 발생 현실에서 민사 구제만으로는 피해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며, 명예 보호의 중요성과 사회적 합의 부재 등을 고려할 때 폐지는 시기상조이다.

박미영

doi:10.18215/kwlr.202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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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미영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4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69 - 199 (31page)

DOI: 10.18215/kwlr.2021.6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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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의 명예, 즉 인격권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위 규정으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어 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지 않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시기에 대상결정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함으로써,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사법 현실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여전히 존치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대상결정의 반대의견은 형법 제307조 제1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면서 ‘사생활의 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부분에 한하여 위헌 의견을 내었는데,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인격권을 우선시할 것인지, 표현의 자유를 우선시 할 것인지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른 것이다.
이 평석에서는 인터넷과 SNS의 발달로 명예훼손의 방법이 다양해지고, 전파속도와 파급력이 광범위해져 명예훼손적 표현행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더 커지게 되었고, 형벌을 대체할 만한 민사상 구제수단이 구비되지 않는 등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에서 반대의견의 논거를 중심으로 대상결정을 검토하고자 한다. 덧붙여 현행 법체계에서 표현의 자유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표현의 자유 #명예의 보호 #전파가능성 #공공의 이익 #Defamation Committed by True Statements #The Freedom of Expression #Protection of Honor #Propagation Theory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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