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는 어떻게 민주적 제도가 되었는가? : 서양 전근대 투표절차에서의 공개성과 비밀주의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비밀투표란 무엇인가?

비밀투표는 민주주의의 투표방식으로 당연시되는 제도로, 서양 전근대 시기에는 명목상 또는 본질적으로 현대적 기준에서 민주적 제도라고 부를 수 없었다. 이는 공동체와 의무를 강조하며, 공개성과 비밀유지가 상호배타적이지 않고 혼합과 타협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하는 투표 절차를 의미한다.

Q: 전근대 비밀투표제가 현대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연구 결과, 전근대 비밀투표제는 현대 민주주의의 기준에서 민주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비밀유지 기준도 미달한다. 당시 선거와 투표권은 개인의 권리보다 공동체의 의무로 강조되었고, 공개성과 비밀유지는 상호배타적이기보다 혼합과 타협의 관계로 이해되었다. 이는 현대 민주주의의 이중 원리인 토론의 공개성과 표결의 비밀유지의 기원이 된다.

홍철기

doi:10.52594/jcp.2021.08.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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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철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현대정치연구 현대정치연구 제14권 제2호(통권 제3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67 - 100 (34page)

DOI: 10.52594/jcp.2021.08.1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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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투표는 민주주의의 투표방식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양 전근대에서의 비밀투표제가 도입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리스, 로마, 교황령, 베네치아 및 제네바 공화국의 사례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이로부터 전근대 비밀투표제와 근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네 가지의 논점을 제기한다. 첫째, 이들 제도는 명목상으로든, 본질적으로든 현대적 기준에서 민주적 제도라고 부를 수 없다. 둘째, 비밀유지의 기준에서도 이들 제도는 근대적인 비밀투표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셋째, 선거와 투표권의 의미 및 정당화와 관련하여 개인보다는 공동체,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투표에서의 공개성과 비밀유지는 상호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닌 혼합과 타협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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