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비시장에서 전개되는 경비업무 국제규격의 통일화

전용태; 김형석

doi:10.30833/LTPR.2021.08.9.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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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용태 (경기대학교) 김형석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7 - 325 (29page)

DOI: 10.30833/LTPR.2021.08.9.3.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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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경비업의 사업전개 활동 인증을 ISO 18788에서 제정해서 발표했다. 본고는 경비업의 국제적인 업무전개를 개관한 후에 ISO의 개요와 그 목적, 이 시기에 이와 같은 국제적인 규칙화가 도입되기에 이른 배경,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비업의 국제적인 전개나 한국기업이 해외에서의 사업활동을 전개할 경우 진출국에서 필요한 경비의 위탁실시에 있어서, 어떠한 점을 고려해 준수해 나가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경비보안 업무의 행동규범화에 대한 국제 경제사회의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세계 경비업 시장에 적용되는 경비업무의 규격 통일화 분야에 대해서는, 선행연구가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러나 치안이 반드시 좋지 않고, 인권·기본적 자유, 법령의 준수라고 하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는 나라·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제면이나 개발원조 등의 분야에서의 기업이나 각종 기관이 활약할 기회는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그 때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효율적인 보안체계이다. 이와 관련해서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보안활동의 국제적 규범화에 우리 관리들은 매우 무관심했다. 그러나 2015년 발간된 ‘ISO 민간경비업무를 위한 관리체계’는 국제적인 보안 규범화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이 ISO 규격에 대해 미국·유럽에 경영 본부를 둔 다국적 경비업체와 경비업체가 검토와 초안을 작성했는데, 우리나라 관계자들은 전혀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반영해서인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분야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는 업계나 정부나 연구기관이나, 그 식견의 부족을 면할 수 없으므로, 이 분야의 연구의 집적은 급선무이다. 본고에서의 논의가 시발점이 되어 후속연구가 촉발되기를 기대한다.

In September 2015, ISO 18788 established and announced the certification for business development activities of the security industry. After an overview of the international business development of the security industry, this paper discusses the outline of ISO, its purpose, the background behind the introduction of such international regulation at this time, and the problems of our response in the proces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ternational expansion of the Korean security industry or the consignment of necessary expenses in the host country in case a Korean company conducts business activities abroad, it examines what points should be considered and observed. Through this, it will be possible to find the significance of the international economic community for the standardization of behavior of international security guard business affairs.
In the field of standardization of security services applied to the global security industry market, prior studies are extremely limited. However, in countries and regions where security is not necessarily good, human rights, basic freedoms, and compliance with laws and regulations, the opportunity for companies and various organizations to play an active part in the field of Korea’s industrial economy and development assistance is rapidly expanding. At that time, how we can work is the most important issue, and what we need for this is an efficient security system. In this regard, our officials were very indifferent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international security activities. However, the “ISO Management System for Private Security Services” published this time provides an opportunity to seriously think about international security norms.
The ISO standard was reviewed and drafted by multinational security companies and security companies with business headquarters in the US and Europe, but Korean officials did not participate at all. Reflecting that, in Korea, the industry, the government, or research institutes cannot escape the lack of knowledge about research in this field, so the accumulation of research in this field is an urgent need. I hope that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will be the starting point and further research will be trigg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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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Ⅱ. 경비업의 국제적인 전개에 따른 경비업 및 경비업무에 관한 국제적 규칙화 움직임
Ⅲ. ISO 규격 제정 이전의 민간경비업에 관한 국제적인 규율화·규칙화 움직임
Ⅳ. ‘ISO 민간경비업무를 위한 관리시스템 규격’의 발표
Ⅴ. ‘ISO 민간경비업무를 위한 관리시스템 규격’의 법적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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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형 / 2014 / 해적대응 무장요원 승선을 위한 국내법 개정방안에 관한 고찰 / 해사법연구 26(1):1~30

세 콤 / 해외사업 전개

안황권 / 2009 / 민간경비 산업의 경영환경(SWOT)분석과 활성화 전략 / 시큐리티연구 (20):229~248

유형창 / 2014 / 산업보안관리에 관한 뉴패러다임의 정립: 글로벌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39):355~386

이상해 / 2013 / 치안활동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가능성과 한계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홍익법학 14(1):53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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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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