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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태현 (남서울대)
저널정보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지방재정논집 한국지방재정논집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1 - 41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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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변천을 태동 및 정비기(1949-1961년), 정착기(1962-2004년), 개혁 및 발전 모색기(2005년 이후)로 나누어 각 기간에 이루어진 지방세제 개편의 내용과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현행 지방세제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로 명목상 지방세에 의한 지방재정 왜곡, 지방세제의 불완전성, 변화된 여건과 괴리된 지방세제 운영의 지속, 지방자치단체 과세자주권의 제약 등을 들었다.
지방세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지방세제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하는 한편 미래의 변화를 염두에 둔 새로운 틀의 지방세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전자와 관련해서는 지방소비세 운용체계의 합리적 개편, 주행분 자동차세의 정비, 부동산 관련 지방세제 운영의 내실화 등을 제안하였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기간세 기틀의 마련, 지방의 과세자주권 강화, 새로운 과세논리의 개발과 목표 지향적 세제의 모색, 미래지향적 지방세 틀의 구축을 이루어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연혁을 살펴보고, 그것과 연계하여 현행 지방세제의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지방세법 #부동산보유세제 #목표지향적 세제 #기간세 #Local Tax Act #Real Estate holding Tax System #Target-oriented Tax System #Mainstay Tax

목차

국문요약
Ⅰ. 시작하는 글
Ⅱ. 지방세제 개편의 연혁과 특징
Ⅲ. 지방세제의 운영실태와 개선과제
Ⅳ. 지방세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
Ⅴ. 맺는 글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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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 1996 / 지방세연혁집 google schola 노영훈 / 2006 / 부동산 보유 및 거래과세 구성변화와 재정적 과제 / 지방세 6:3~16 google schola 오나래 / 2020 / 주행분 자동차세의 합리적 개선방향 / KILF 리포트 100 google schola 유태현 / 2021 / 지방세제의 당면과제와 발전방향 / 2021 한국지방재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173~202 dbpia 유태현 / 2020 / 지방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관련성과 독자성 / 지방세포럼 50:29~5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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