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수사권 조정과 범죄피해자의 지위 변화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수사권 조정이란 무엇인가?

2020년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을 통해 검찰과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사법경찰관에게 1차적인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사 구조의 권한 배분을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Q: 수사권 조정 이후 범죄피해자의 수사종결처분 불복수단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연구 결과, 표면적인 절차 참여권은 강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복잡해졌으며, 이의신청을 거쳐야 하는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헌법소원 제기 통로가 축소되는 등 불복수단이 약화되었다.

김택수

doi:10.46225/CIS.2021.06.7.1.5

학술저널 Full-text AI

저자정보: 김택수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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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를 상호 협력관계로 설정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 사법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더 나아가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서 피해자의 지위와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특별한 검토 없이 간과된 문제점이 있었다. 이와 달리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은 고소인을 포함한 피해자의 수사서류에 대한 열람·복사권을 확대하고 피해자 변호인의 참여권을 강화하는 등 표면적으로 피해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범죄피해자에게 인정되는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의 보장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은 과거보다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즉, 사법경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을 불송치할 수 있으나,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고소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수사는 미종결상태로 남게 되며, 이후 수사종결에 이르는 과정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불송치결정에 대한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수사종결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며, 더 나아가 기존의 검찰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적 부담이 발생한다. 또한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가 수사종결처분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통로가 축소된 문제점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사법경찰관에게 불송치결정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의 해결방안은 이중적 수사구조를 타파하여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경찰에게 완전한 수사권을 부여하며, 대신에 검사에게 수사종결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일 것이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in 2020,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ecutors and judicial police officers as a mutually cooperative relationship as part of the prosecution reform, allowing judicial police officers to independently conduct investigations without the direction of prosecutors, and further terminate the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re has been no special review on the impact on the status and rights of victims in the discussion on the adjustment of the investigative power. However,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Investigation Rules has newly established regulations to strengthen the some rights of victims, such as strengthening the right to consult read and copy investigation documents for victims, including the complainant, and strengthen the right to participate by victim lawyers. However, the means of objection by the complainant and the victim to the disposition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which has a meaning as a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ake a statement in the judicial proceedings guaranteed under the Constitution, have been weakened rather than in the past. The judicial police officer may decide not to transfer a case for which the allegation of a crime is not admitted, but the investigation is converted into unfinished state in response to the prosecutor"s request for re-investigation and an objection from the complainant. As a result, the judgment on the disposition for the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became uncertain, and the process leading to the conclusion of the investigation became very complicated.
In particular, the objection of the person concerned with the non-transfer decision is difficult to see as a means of objection to the disposition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and rather, it brought a procedural burden of having to go through an objection to file an existing prosecution appeal, the application scheme for adjudication and constitutional petition.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channels through which victims who have not filed a complaint can file a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disposition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have been reduced. The solution to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giving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the authority to decide non-transfer will be to break the dual investigation structure and abolish the prosecutor"s right to investigate, to give the police full investigative power, and instead give the prosecutor the authority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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