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경찰과 검사의 관계 변화 : 수사지휘폐지와 신설된 검사의 통제장치를 중심으로

최우혁; 백건하

doi:10.46225/CIS.2021.06.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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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우혁 (경찰청) 백건하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범죄수사학연구 범죄수사학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6

수록면: 161 - 175 (15page)

DOI: 10.46225/CIS.2021.06.7.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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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및 경ㆍ검 협력조항 신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권 신설,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영장심의위원회 신설,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하향 등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는 제정 형사소송법 이후 70여년 간 지속된 대한민국 형사사법체계의 대변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 수사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만큼 개정법에서는 경찰 수사단계별로 검사의 통제장치를 신설하였다.
법에 따라 검사는 ① 공소제기 및 유지, 영장청구 여부 결정에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② 경찰수사 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의 신고를 받거나 인식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③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징계요구권 등을 사용하여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의 의의와 함께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 후 법적으로 새로 신설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통제장치들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has been in force since January 1, 2021, is as follows: ▵Abolished investigation direction from a prosecutor with regard to all investigations and newly established the provisions of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ors ▵Demand for Further Investigation, Corrective Measures and Request for Re-investigation by the prosecutors ▵Granting the primary authority of terminating investigation to police, ▵Establishment of the warrant deliberative committee, and △ Decrease in evidence ability of protocol.
In particular,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direction can be evaluated as a revolution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of the Republic of Korea that has been continued for over 70 years since the enact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direction was abolished and the police investigation was given autonomy, a control procedure for prosecutors was newly established for each police investigation stage.
According to the law, prosecutors can control police investigations in the following ways: ① request a further investigation from the police if necessary to indictment, maintain a prosecution, or request a warrant, and ② take corrective action when receiving or recognizing reports of violations of laws, violations of human rights, or significant abuse of the authority of investigation during the police investigation. ③ If it is illegal or unjust that the police do not transfer the case, the prosecutor may request a re-investigation with the police by specifying the reason. ④ Police investigation using the right to demand for disciplinary action, etc. to ensure the fulfillment of the request for further investigation and corrective measures can be controlled.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significance of the abolition of prosecutor"s investigation direction, as well as the prosecutor"s control procedure for the newly established police investigation after the abolition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direction.

#검사의 수사지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 #재수사요청 #징계요구권 #직무배제요구권 #Prosecutors Investigation Direction #Demand for Further Investigation #Demand for Corrective Measures #Request for Re-investigation #Demand for Disciplinary Action #Demand for Exclusion of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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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 2020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개혁 방안 / 형사법연구 32(3):83~117

박찬걸 / 2020 / 검･경 수사권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2020. 2. 4.자 개정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 31(1):29~63

최호진 / 2020 / 수사권조정에 있어서 경찰의 송치·불송치 결정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 형사정책 32(1):6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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