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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하미나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환경독성보건학회 환경독성보건학회 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환경독성보건학회 2021 춘계연합학술대회 초록집 [2개 학회 공동개최]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3 - 3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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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환경보건정책은 2009년에 환경보건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제도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2013년 구미 불산사고 등 대형 환경참사가 일어나면서, 환경보건 제도에 심대한 변화와 개선이 이루어졌다. 특히 환경 피해에 대한 구제제도에 현저한 발전이 있었다. 환경오염과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정부의 구제는 대체로 사법적 판단에 의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신속하게 피해자의 위급한 어려움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최근에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추정 요건을 대폭 완화되었다. 즉 노출이 있고, 노출이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있으며, 노출과 질병사이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충족된다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 단, 원인자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임을 반증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는 환경유해요인에 누적적으로 노출되어 ... 전체 초록 보기
#환경피해구제 #대응과 복구 #지역환경보건제도 #기후위기 #생태계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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