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해석·적용과 가해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 연구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이란 무엇인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며, 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9가지 조치 중 원칙적으로 어느 하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한다. 다만, 괄호 안의 문언은 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Q: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교육부의 행정해석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연구 결과, 교육부의 행정해석은 제17조 제1항의 괄호 문언을 확대·유추 해석하여 여러 조치 병과를 허용함으로써, 가해학생 인권 침해와 법적 분쟁 증가를 초래한다. 이는 법률 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법치주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정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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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정이근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62卷第3號(通卷第109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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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육부의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법률 문언에 대한 해석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가해학생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행정해석 태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시행령 제19조는 법률이 정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기준을 정하고 있고, 더세부적인 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규정을 실무에 적용함에 있어, 법 제17조 제1항의 조치는 징벌적 처분이 아니라 선도·교육적 조치이므로 수개의 조치를 병과 함으로써 그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법 제17조 제1항에서 바로 원칙적인 병과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논문의 사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바, 교육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의 처리 실무에서는 위법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의심 없이 법률이 정한 선도·교육적 조치가 남용되어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어 왔다. 물론 최근 법률의 개정으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함으로써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실무상 적용에 관한 교육부의 행정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한 가해학생에 대한 인권침해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태도를 변경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징계를 결정함에 있어, 위법 부당하게 가해학생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가 엄격히 해석하여 집행하더라도 아무런 위법 또는 부당한 문제가 생길 여지는 없으며, 오히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법집행을 함으로써 법령소관기관의 법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입법목적도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징계)가 아니라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 모두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선도·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역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선도·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더불어, 입법적 차원에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괄호 속의 표현을 삭제함으로써 법률 문언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해석 및 적용상 통일성을 유지토록 하여야 한다.

This study focus on Ministry of Education’s interpretation attitude about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7 of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for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wrongdoer students propose specific alternative, therefore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that can change the existing attitude of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stipulates measures to be taken against students who perpetrate school violence. Article 19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is Act sets the application standards for each measure for the wrongdoer students set by the Act,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determines and announces more detailed standards. When the Ministry of Education applies the provisions of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n practice, the measures under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7 of the Act are not punitive measures but lead and educational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educational purpose,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7 of the Act interprets it as possible in principle.
As can be confirmed through the case of the thesis,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human rights of the wrongdoer students have been infringed by the abuse of leading and educational measures prescribed by the law without any doubt about the illegality in the handling of school violence cases. Of course, with the recent revision of the law,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stalled in the Office of Education Support decided to take action against wrongdoer students, so I think the system is being improved in a desirable way. Unless the Ministry of Education"s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regarding practical application is changed,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e wrongdoer students will continue.
The Ministry of Education must change the existing interpretation of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7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so that the human rights of the wrongdoer students are not violated illegally and unjustly in determining education, guidance, and disciplinary action against the wrongdoer. Even if the Ministry of Education strictly interprets and enforces the law, there is no room for any illegal or unreasonable problems. Rather, it fulfills its legal responsibility by enforcing the law in line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not to take measures (discipline) against the wrongdoer students, but to lead and educate both the victims and the wrongdoer students as healthy members of society. Therefore, it is natural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the wrongdoer students by ensuring that measures are also taken within the scope of the law at the leading and educational level.
In addition, at the legislative level, it is necessary to ensure clarity of legal text and maintain uniformity in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by deleting the expressions in parentheses expressed in the main text of the first clause of Article 17 of the Curren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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