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방안: 삼척 육백산 풍력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사회기술체계란 무엇인가?

사회기술체계는 물리적 인공물과 소프트웨어 같은 유형·무형의 기술적 요소들, 생산업체나 설비회사, 투자은행 등의 조직들, 책·논문, 대학 강의, 연구 활동을 포함하는 과학적 요소들, 법·제도, 행정체계 같은 사회적 요소들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이다. 기술적 요소들과 사회적 요소들이 결합하여 구성되며, 이들은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한다.

Q: 육상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연구 결과, 육상풍력발전 사업은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 시점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소급 적용 문제, 환경성평가 지침의 모호성으로 인한 해석 차이,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평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한 부처 간 행정절차 혼선이라는 세 가지 제도적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혜원; 하지훈; 윤순진

doi:10.53865/KSPA.2021.08.32.2.113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혜원 (서울대학교) 하지훈 (서울대학교) 윤순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3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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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풍력발전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와 산림 보호라는 녹색과 녹색 가치가 충돌하면서 입지 애로와 주민 수용성 문제를 겪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주민 수용성이 확보되었음에도 입지 애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육백산 풍력발전 사업을 중심으로 문헌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육상풍력발전 사업의 입지 관련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의 세 가지 쟁점을 확인하였다. 우선,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 시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등급이 상향되는 경우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다음으로 「육상풍력 개발사업 환경성평가 지침」의 모호성에 기인한 해석 차이로 인해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개발행위허가 평가 가이드라인의 부재로 부처 간 행정절차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쟁점들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생태자연도 등급 적용 시점에 대한 법적기준을 마련하여 법제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한다. 둘째, 환경협의 과정에서 적용되는 평가지침과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허가 당국과 사업자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환경협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한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풍력발전 사업 추진 절차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관계부처 간 소통과 의견 조율을 위한 기반을 조성한다. 나아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다수 관계부처를 거쳐야 하는 행정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법제들의 적실성과 상보성을 검토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아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일명 ‘원스톱샵(One-Stop-Shop)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The onshore wind power project is suffering location difficulties, and local residents’ acceptance as green and green value conflicts happen in expanding the use of renewable energy to respond to the climate crisis, accompanied by and forest degradation. This study analyzes the institutional limitations in carrying out onshore wind power projects and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a case study of the Mount Yukbaek wind power project, which has been retarded because of location regulations even though community acceptance was secured. As a result, three issues have occurred in the process of the wind power projects. To begin with, the raised grade of the Ecosystem and Nature Map (ENM) has been retroactively applied in the Development Permit System (DPS) process as the timing of the application of the changed ENM grade has not been stipulated. In addition, confusion has been caused by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resulting from the ambiguity of ‘Guidelines on Environmental Assessments for Onshore Wind Power Projects.’ On top of that, the absence of Assessment Guidelines on the DPS has confused inter-ministerial administrative procedures. Based on these issues,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measures as follows. First, the legal system’s predictability needs to be improved by preparing a legal standard for the timing of application of the ENM grade. Second, uncertainty in environmental consultation due to differences in interpretation between the permitting authority and the business operator should be minimized by clearly presenting the evaluation guidelines and standards applied in the process of environmental consultation. Third,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wide wind power generation project promotion procedure must be established to create a basis for communication and coordination among related ministries. Furthermore, in order to alleviate the administrative burden of going through complicated licensing procedures and multiple related ministries, the adequacy and complementarity of related laws are reviewed, and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Wind Power Generation and Distribution (so-called ‘One-Stop-Shop Act’)’ must be ena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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