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

국민의 기본권 제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행정 작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결과, 법률유보원칙과 포괄위임금지원칙의 준수 여부가 핵심이다. 특히 기본권 제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지 않거나, 위임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는지를 통해 위헌성을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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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건〉 2019헌바73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상 정당가입권유금지조항, 공직선거법상 경선운동금지조항, 경선운동방법조항, 기부행위금지조항, 분리선고조항 사건〉 2018헌바149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헌소원 〈방송편성 간섭 금지 및 처벌 사건〉 2019헌바439
구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고속도로 등에서 갓길통행 금지 사건〉 2020헌바10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의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에 따른 분쟁해결 부작위 위헌확인 사건〉 2014헌마888
근로기준법 제63조 제2호 위헌확인 〈축산업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조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구 근로기준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2018헌마563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위헌확인 〈육군 장교의 민간법원 약식명령 확정사실 자진신고의무 사건〉 2020헌마12
기소유예처분취소 〈공인중개사법 제19조 위반 사건 - ‘중개보조원의 중개행위’해당 여부 - 〉 2020헌마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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