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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규 (조선대학교) 박세훈 (상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1권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75 - 292 (18page)
DOI
10.35980/KRICAL.2021.08.91.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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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기술 무역의 증가에 따른 초국적기업 간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권리사용료에 관한 관세평가 상 과세요건 판단 기준은 실무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초국적기업의 상표권의 권리사용료와 관세평가에 관한 실무적 이해 및 효용을 높이기 위해서 지식재산권 중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상표권에 대한 권리사용료에 대해 관세평가에서 과세가격의 가산 요건 적정성 판단 요인에 대해 고찰하였다. 나아가 선행연구와 차별성과 입법적 및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WCO 예해 및 대법원 판례 분석 등 문헌 연구를 통하여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 법령상 과세가격 가산 요건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연구를 통해 관세법에서도 무형자산의 정의 및 범위, 실질과세의 원칙의 명문화 등 입법화 과정 및 체계적인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상표권 #권리사용료 #관세평가 #과세요건 #무형자산 #Trademarks #Royalties and License Fees #Customs Valuation #Taxable Requirements #Intangible Asset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상표권의 권리사용료와 관세평가
Ⅲ. 판례연구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강정모 / 2017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통한 관세법상 구매자와 판매자 확정에 대한 연구 / 통상법률 (134):10~52 dbpi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0 / 2019 기술 무역 통계보고서 google schola 김기인 / 2009 / 관세평가정해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google schola 김태인 / 2021 / 관세법 / 도서출판 google schola 김형원 / 2015 / 권리사용료의 관세부과 요건에 관한 연구 / 사법 1(34):113~15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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