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명령’에 대한 공법상 권리구제방안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집합금지명령이란 무엇인가?

집합금지명령은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발하는 다중의 집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명령이다. 이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처분이며, 공권력 행사로서 경찰행정작용의 속성을 내포한다.

Q: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한 영업손실에 대한 소상공인법의 손실보상 규정은 위헌 소지가 있는가?

연구 결과, 소상공인법 제12조의2의 손실보상 규정은 조절적 보상에 해당하나, 부칙 제2조 본문이 법 개정 이전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어 재산권 침해 및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한, 보상 범위와 기준을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의회유보 및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

김철우

doi:10.22789/IHLR.2021.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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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철우 (세명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13 - 246 (34page)

DOI: 10.22789/IHLR.2021.09.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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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명령은 코로나 19가 출현하면서 감염병 차단을 위하여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예방조치 중 하나이다. 집합금지명령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일반처분이며, 공권력 행사로서 경찰행정작용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집합금지명령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모호하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이라는 관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서 집합금지명령으로 발생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규정을 신설하여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헌법 제23조 제1항·제2항의 재산권의 내용와 한계규정에 따른 사회적 제약에 속하지만, 수인한도를 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절적 보상의 성격을 가진다. 다만 신설된 보상규정은 보상범위와 기준에 관한 사항을 모두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부칙 제2조 본문에서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러한 위헌성을 다투려면 위 부칙 조항에 대하여 (법령)헌법소원을 제기하거나, 손실보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한 다음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만일 기각되면 위헌소원(규범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Order prohibiting (restricting) assembly is one of preventive measures taken as a part of ‘social distancing’ that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infection following the outbreak of COVID-19 pandemic. The order prohibiting (restricting) assembly is a general disposition executed on unspecified multitude and has built-in attribute of police administration action as an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Legal ground for this order is the Item 2 of the Clause 1 of the Article 49 of the 「Law 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restricting or prohibiting assembly of people for purposes including entertainment, rally, ancestral ritual and others). However, since the order prohibiting (restricting) assembly also includes restricting of the business hours of multiuse facilities in accordance with the stages of social distancing, it is desirable to specifically regulate such restric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principle of statutory reservation given the ambiguity of legal grounds thereof. Recently, provisions for compensation of operating losses due to order prohibiting (restricting) assembly has been newly added to the Article 12-2 of the 「Law on protection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es」, which will be implemented shortly. Although this belongs to social restriction arising from the provisions on the contents and limits of property rights under the Clauses 1 and 2 of the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al Law, it is equipped with the property of accommodative compensation in order to alleviate the burdens that exceeds the limits of tolerability. However, since the newly legislated compensation provision is delegating all the issues regarding scope and standards for compensation to lower statute along with restriction of retroactive application in the 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there is possibility of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contest such violation of constitution, it is possible to file constitutional appeal on the Article 2 of the Supplementary Provisions, or resort to procedures for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s after having filed claim for compensation of lo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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