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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병 하에서 미국 고등 교육의 중추 기능을 담당해왔던 주립대학들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지속된 연방정부와 주 정부 고등 교육 예산의 지속적인 감축, 대외 채무증가와 등록금 인상, 그리고 대학 행정의 관료화와 민주적 거버넌스의 해체 등으로 요약되는 주립대학들의 구조적 위기가, 팬데믹 상황과 맞물리면서 더욱 폭력적인 양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 글은 미국의 고등 교육 제도, 특히 주립대학들이 직면한 구조적 및 국면적 위기 상황을 추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개혁 및 사회 운동 차원의 대안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이 글에서 필자는 연방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고등 교육 예산 확충과 투자가 필요하고, 학문적 자유와 민주적 거버넌스를 회복하기 위한 지역별 대학별 교육 운동이 전개되지 않으면, 미국의 보편적 대학 교육은 조만간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대학 학령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수도권 집중, 대학의 서열화와 고등 교육 예산의 편파적인 분배, 그리고 사회경제적 자원의 특정 대학 집중 등과 같은 고질적인 교육 관련 문제들을 안고 있는 한국 사회가 미국 고등 교육 제도의 문제점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교훈을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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