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 -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를 중심으로

Q: 이 논문에서 정의한 재량행위란 무엇인가?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법규에 따라 일정한 행위를 할지 여부나 내용에 대해 판단의 자유를 가지는 행정작용을 의미한다. 특히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과 허가에서는 공익 보호의 필요성으로 인해 규제기관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이 부여되며, 이는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량기준의 통제가 필요하다.

Q: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효율성 제고 방안은 무엇인가?

연구 결과,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제도의 효율성과 정합성 제고를 위해 생물다양성법상 국외반출 승인대상에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경제적·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은 생물자원도 승인대상에 지정해야 한다. 또한, 반출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고, 야생생물법상 멸종위기 야생생물 규제를 생물다양성법 체계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윤익준

doi:10.18215/elvlp.27..202109.119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익준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환경법과 정책 환경법과 정책 제27권

오류 신고하기

피인용 0

검색

초록·키워드

2010년 10월 「유전자원의 접근 및 유전자원 이용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주권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생물자원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들은 경쟁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의 이용 및 국외반출을 규제하였다. 무엇보다 나고야의정서 채택 이후, 생물자원을 공유재 또는 ‘무료’라고 여기던 방식에서 경제재로의 환원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에 대한 국외반출을 제한하고, 국가의 생물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 농업, 수산업 등 해당 생물자원이나 유전자원 유형별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행정기관별 분산·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외반출에 있어 승인대상의 중복, 승인기준의 부정합, 그리고 과도한 규제행정은 공익을 위한 수범자의 과도한 희생을 강요할 수 있다. 더욱이 국외반출 절차상 ‘승인’ 또는 ‘허가’의 법적 성격이 모호하고, 규제기관에 광범위한 입법형성권과 재량권이 부여됨에 따라 행정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생물자원 국외반출에 관한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질병관리청 소관 법률의 반출 승인 또는 허가제도를 살펴보았다. 해당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는 한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허가의 성질을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기준의 통제와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외반출 승인대상의 지정과 승인기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승인 또는 허가 제도의 정합성과 법 정책적으로 생물자원 국외반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도 개선에 있어 생물자원 자체뿐만 아니라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 정보를 승인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승인대상 지정기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생물다양성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반출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규제목적에 적합한 승인기준의 마련이 요구되고, 유전자원법상 인허가의 의제를 둘 경우,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의 절차 역시 절차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 반출 시 반출용도를 특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부관에 따른 관리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on Fair and Fair Sharing of Genetic Resource Access and Gene Resource Utilization in October 2010,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dealing with biological resources have competitively enacted related laws to regulate the use and export of domestic or genetic resources. Since the adoption of the Nagoya Protocol, efforts to limit the export of biological resources and genetic resources abroad and secure national biological sovereignty have been distributed and managed by various laws and administrative agencies.
Restricting indiscriminate export of biological resources abroad is also important for the protection of many domestic endemic species that are ignor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nvert into market value, not because it is currently worthless.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biological resources and genetic resources has become more prominent as biological resources have recently been converted into market value and enormous profits have been concentrated on specific countries or individuals.
However, such duplication of overseas export approval targets, inconsistency of approval criteria, and excessive regulatory administration can force excessive sacrifices of the prisoner for the public interest. Moreover, the legal nature of “approval” or “authorization” is ambiguous in the overseas export process, and the wide range of legislative rights and discretion are granted to regulators, causing considerable confusion in the administration.
Accordingly,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nd the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examined the export approval or permission system. While analyzing the problems of the system, the nature of overseas export approval or permission of biological resources was viewed as discretionary, the appropriateness of designation and approval criteria for control and consistency of discretionary standards was reviewed.
First, not only biological resources themselves but also biological resources or genetic resource information needs to be included in the approval list, while improving the consistency of the criteria for designating approval targets, and in the case of endangered wildlife, export needs to be uniformly regulated under the Biodiversity Act.
Regarding the approval criteria, it is required to prepare an approval standard suitable for regulatory purposes, and when the agenda for licensing is placed under the Genetic Resources Act, regulations that can confirm the conclusion of mutual agreement conditions should be reflected. The procedures for approval of changes and reporting changes need to be allowed procedurally. When taking out, it is possible to specify the use of taking out, and if necessary, the possibility of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dditional clauses should also be considered.

#재량행위 #승인 #허가 #재량기준 #생물자원 #Discretionary Acts #Approvals #Permission #Discretionary Criteria #Biological Resources

배경 및 목적
대상 및 방법론
분석 및 수행
결과 및 의의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키워드

참고문헌

AI가 분석한 연구 핵심

이 논문의 한줄 요약

이 논문의 연구방법

본문·목차

DBpia Pick! 추천 자료

함께 본 자료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피인용 자료 DBpia에 구축된 참고문헌을기준으로 집계되어, 타 사이트의피인용 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댓글(0)

피인용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