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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키워드
본 연구의 목적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헌법재판소 교육 판례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이 판례 모두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신뢰보호 원칙의 해석상의 오류와 비일관성을 보이고 있다: ⑴ 신뢰보호의 성립요건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나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⑵ 신뢰보호원칙의 한계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를 공익으로 간주하면서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유해환경으로 고려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⑶ 양자 모두와 관련된 판례들 중 법률적합성의 원칙과 연관이 있는 판례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성립요건은 충족시키고 있으나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 ⑷ 양자 모두와 관련된 판례들 중 사정변경과 연관이 있는 판례들의 경우에는 사정변경의 논리에 대한 해석상의 오류를 범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양분될 수 있다.
본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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