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05.10
수록면
233 - 254 (2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의 목적은 중ㆍ고등학생 두발 규제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두발 자유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이나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자유 등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교육현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 규제를 하되 그 내용과 절차는 학생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하고 학생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강제 이발을 금지하도록 권고하였다. 둘째, 두발 규제는 머리 길이, 모양, 색깔 등에 대한 학생의 선택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고 두발은 상징적 표현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기본권 제한요건 중형식 요건과 방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두발 규제를 정당화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발견하기 힘들며 이중기준의 원칙 및 명백ㆍ현존위험의 원칙에도 위반되므로 학생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그리고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끝으로, 강제 이발은 학생의 인격 및 신체를 훼손하고 기본권 제한요건 중 형식 요건, 목적 요건, 그리고 내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학생의 인격권 및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중ㆍ고등학생 두발 규제

Ⅲ. 헌법 조문 분석

Ⅳ.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요지

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분석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교권'과 '국민 기본권'] 교권, 학생·학부모 교육권과 함께 성장하는 것
송대헌 중등우리교육 2006 .07
1970년대 두발규제에 나타난 이념적 성격
김정숙 한국화장품미용학회지 2015 .09
커뮤니케이션을 소비하는 팬덤 : 아이돌 팬 플랫폼과 팬덤의 재구성
강신규 한국언론학보 2022 .10
규율과 복종을 거부하는 학생들의 저항: 두발 제한 반대 운동
홍성수 당대비평 2000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